한국과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목차

1. 배경
2. 전개
3. 정책내용
4. 현황 및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4.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현황
2010년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예산은 3조 4,488억 엔
이는 2009년대비 자녀수당의 신설 등으로 1조 7,826억 엔이 증가한 것

문제점
1. 저 출산율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2.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종합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
ex)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복되는 유사정책이 범람
3. 제도의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자로서 참여하기 어려움
4. 정책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미비
5. 민간 기업에 많은 부담을 가중
6.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여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음
7. 다양한 가족제도와 이민 등의 사회적 수용이 미흡

참고 자료

천현숙, 윤윤정, 일본의 출산지원정책 및 육아지원 서비스 운용사례 심층 조사, 2012.11.15
이순희,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연구, 2015.07.1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2013.7
송태민, 이중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2010.11, p100~116
강현구, 이순형,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제도 비교연구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
YTN 뉴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반세기 만에...,2014.7.11, 김세호기자
중앙일보, “출산율 높히려면 난리과정 치닫는 누리과정부터 해결하라, 2016.01.21, 사설
이슈투데이, 저출산·고령화 한국사회 속 '육아휴직제‘
한국일보, 한국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22%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아, 이윤주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19454388
https://namu.wiki/w/%EC%A0%80%EC%B6%9C%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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