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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양적완화와 한국 양적완화 움직임 분석

*성*
최초 등록일
2016.07.14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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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통적 금융정책의 한계

Ⅱ. 제로금리와 비전통적 금융정책의 대두
1. 제로금리 시대의 도래와 양적완화
2. 미국의 양적완화
3. 일본의 아베노믹스

Ⅲ.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한국경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2. 한국판 양적완화는 필요한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통적 금융정책의 한계
2007년 서브 프라임 대출의 부실화로 인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미국 주택부문의 부실화가 그 상품과 연계되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 및 도산으로 이어지며 선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적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Global recession)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 세계경제를 이러한 침체상태로 만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및 전망(한국경제포럼, 이윤석, 2009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두 번쨰로 모기지 회사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확대, 셋째로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leverage) 증가, 마지막 네 번째 요인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감독체계 미흡을 들고 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서브 프라임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 부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유동성 압박과 투자자금 회수, 신용도 하락으로 전이,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규모로 전이되게 되었다.
入門·日本經濟(浅子和美외 2인, 제 5판有斐閣, 2015, pp. 76-78)의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20년간의 붕괴과정에서 살펴보면, 유동성의 경색과 주가·자산가격의 하락은 가계소비지출 감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크나큰 경기 후퇴를 불러오는 ’역자산(逆資産)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작동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실물경제로까지 전달하는 연결다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각국은 초기에는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전통적인 정책수단과 구제금융 지원 같은 선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는 곧 한계를 드러내었다.

참고 자료

김동환 “제로금리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경제포럼, 2013
김선태 “미국 양적완화의 종료와 향후 통화정책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박형준 “한국형 양적완화 ‘별다른 방법 없다’vs‘양극화 조장 부작용’”, 샤브샤브뉴스, 2016
서원석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에 관한 OECD 연구”, 2009
유성재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생효과”, Redian, 2012.10.05.
이명활 “대공황기 주요국의 평가절하 사례와 최근 양적완화 정책 비교”, 한국경제포럼, 2013
이우광 “아베노믹스와 양적완화”, Click 경제교육, 2013
이윤석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및 전망”, 한국경제포럼, 2009
이종태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 들여다보니”, 시사In Live, 2016.05.18.
이준협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한국경제 파급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5
장경호 “양적완화 추진 배경과 현황”, Click 경제교육, 2013
조경엽·허원재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4
최상목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경제포럼, 2014
浅子和美외 2인 『入門·日本經濟』, 제 5판. 有斐閣, 2015,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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