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찬반론

소개글

* 논술과 비판적 사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 취업 시 금융공기업 논술을 위해 활용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후배님들에게 좋은 자료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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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진 사법시험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입구에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제도만이 남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명성답게 사법시험만이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사법시험을 폐지하여 엘리트 법조계가 낳은 폐해 및 높은 법률서비스장벽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본고는 사법시험 존치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사법시험 존폐여부의 방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사법시험존치를 반대하는 측은 로스쿨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유리하며 오직 5%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고시낭인이 되는 사법고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으며 법조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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