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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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작성한 입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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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 사체 훼손 및 유기 등 강력 범죄가 점점 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더 잔혹해지고 있다. 강력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할 상황이다. `흉악범 신상 공개` 역시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흉악범 신상 공개’ 란 아동성폭행, 연쇄 살인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에 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에 기초하고 있다. 긍정측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정당하다고 밝힌다.
첫 번째로, 흉악범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먼저 신상 공개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강력범죄를 억제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2012년 재범률은 0.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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