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한국인의 법 의식 차이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미국과 한국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 문제는 자칫 ‘누구의 법의식이 더 나은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서구의 법 체제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의식을 배우자는 입장과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법치사회를 이룩해 나가자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의 법의식에 정도를 매기기는 일은 뒤로 미루어두고, 우선은 각국이 가진 법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그들의 법의식 또는 법문화를 검토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몇 가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서 각각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군 장갑차 사고’와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법의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2년도 6월에 의정부에서 일어난 미군의 장갑차 사고로 여중생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는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고 신효순·심미선 양에 대한 애도의 물결을 이루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