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지방의회의 의의
나) 지방의회의 기능
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함께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우여곡절을 격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자리를찾아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과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분권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등 민주주의 발전의 축으로 논의의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지방의회에 대하여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지방의회의 의의부터 기능, 지위와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본론
가)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는 일찍이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친구미 선진제국에서 탄생 발전하였으며, 고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이 공동사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를 위한 제도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 의한 의사표시와 그들의 절대권력의 형성과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의 탐색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에는 인격적이든 제도적이든 간에 그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의 참여의 문제가 야기되고, 권력분산을 위한 권력분립제와이들 상호간의 견제·균형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영종(2000),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최근열 외 6명(2000), 지방의회론, 학현사.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