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자율수출규제

목차

1. 유형의 다양성과 제도의 복잡성
2. 운영상의 가변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 운용상의 차별성
4. 장벽의 완화 및 철폐상의 경직성
5. 수입억제효과의 비계량성
6.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상에 의한 분류
7. 수입할당제
8.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공통점, 차이점
9. 자율수출규제의 개념과 특성
10. 특징
11. 자율수출규제의 장단점
12. 생산보조금과 관세의 효과비교

본문내용

비관세무역장벽은 각국이 자의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정해놓은 유형 이외에도 수많은 유형이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비관세 무역장벽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수출입수량 및 가격 등 계량적 규제에 초점을 맞춘 유형은 물론이고 보건위생 및 문화보전 등을 이유로 하는 비계량적 규제에 초점을 맞춘 유형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도입, 운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나 표준 등 제도상의 체계가 매우 복잡하기도 한데, 이는 이러한 제도상의 복잡성 그 자체 또한 수입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중 략>

각국은 비관세무역장벽을 운영하면서 그 제도를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임의로 새로운 제도를 예고없이 변경하거나 임의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가변성이 매우 높다. 이는 수출업자로 하여금 정보의 불확실성과 교역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입국 정부가 수입할당제도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수입할당량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계획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수출채산성 확보에 있어 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다.

<중 략>

수입할당제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수량 및 금액)를 일정한도를 정하여 할당하여 주는 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수입할당량(한도)까지는 자유무역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 때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도는 수입가능 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입억제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1931년 프랑스가 최초로 실시한 이래 오늘날까지 보호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일방적할당제(unilateral quota : 자주할당제)와 쌍무적 또는 다자간 할당제(bilateral or multilateral quota : 협정할당제)로 구분하는데, 다자간 할당제는 수입국이 교역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