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체제 고착 과정과 남북한 사회의 발전

목차

1. 이승만 정권과 4.19 '혁명'
1.1. 독재화된 이승만 정권
1.2. 원조 경제와 4.19 '혁명' 그리고 장면 정권의 성립

2.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2.1. 5.16 군사 쿠데타의 성공과 한일협정
2.2. 유신체제와 반 유신운동
2.3. 7.4 남북공동선언
2.4. 박정희 정권의 자본주의 경제 ‘성장’

3. 그 이후의 한국 정치 변화
3.1. 전두환 정권의 성립
3.2. 전두환 정권의 몰락과 한국 정치의 ‘발전’

4.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모습

5. 전쟁 후 북한의 변화
5.1. 경제부분
5.2. 정치부분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승만 정권과 4.19 '혁명'
1.1 독재화된 이승만 정권
1945년 해방은 민족의 염원과 달리 민족해방운동세력의 집권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은 민족해방운동전선의 좌익은 물론이고 김구, 김규식등의 임정 우파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당초 한민당 세력이 내각책임제로 기초했던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1948.7.17),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1948. 8.15) 이승만 정권은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표방한 반공주의적 성격때문에 출발부터 정치 위기에 몰린다. 그는 이러한 정치위기를 '국회프락치 사건(1949년 5월)'등을 통해 모면하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발발 직전,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은 전체 의석수 210석 중 30여석만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당선자 대다수는 반反이승만세력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6.25 전쟁중 이승만은 서울 사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양민을 공산게릴라로 몰아 학살하는 등 실정을 거듭했다. 따라서 1차임기가 끝났을 무렵에는, 이승만이 국회 간접 선거로 재선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 졌다.
그러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고, 부산정치파동(1952.6)끝에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킨다. 발췌 개헌으로 재선에 성공한 후,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한다. 표결에 앞서 자유당은 '뉴델리 밀담 사건'과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자유당의 표가 흩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표결 결과 개헌선에서 한표가 부족하자, 사사오입을 통해 개헌통과를 선언했다.
3선개헌 후 3대 정-부대통령 선거(1956년)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후 이승만 정권은 4대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해 반공적 독재정치를 심화시켰다. 국가보안법을 개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꾼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고,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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