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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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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6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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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사회복지법인이란
나.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포함사항
마.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취소사유

3. 결론

4. 나의생각 및 제언(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이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후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법」[법률 제13996호, 2016. 8. 4]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하며, 시설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私法人)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3996호, 2016. 08. 04시행)
사회복지법제론(이젠에듀)
사회복지법제론(홍봉수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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