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요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적용법령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4. 목적의 비영리성
5. 설립행위(정관작성)
6. 주무관청의 허가
7. 설립등기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소멸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