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제도, 청년주거문제점

소개글

공공임대주택제도, 청년주거, 통계, 논문형식 레포트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주거 개념 및 분류
1) 용어의 정리
2) 주거에 대한 개념
3) 임대주택에 대한 고찰
4) 소결

3. 사례조사를 통한 임대주택 분석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 임대주택분석
2) 국외 임대주택분석

4. 청년주거제도 분석 및 문제점 분석
1) 청년주거
2) 소결

5. 대안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소결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입,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 및 공금과 가격안정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주거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격차가 심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상위 계층에서는 이 공공임대주택마저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등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취업후 주택구입, 결혼등과 같이 이전세대의 전형적인 삶의 계획을 쉽게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청년주거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 략>

주거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며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장소인 동시에 건축문화의 시조”라고 이명호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는 인간생활의 3요소인 의, 식, 주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기본요소인 만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주거란 “家”와 “人에”이 불가분한 관계를 이루어 인간이 살아가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거의 개념이라고 사료된다. 과거와 달리 주거개념역시 <그림1>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도 첫째, 주택을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둘째,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선호 셋째, 주택의 다양화로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 세어하우스, 사회적주택, 소셜하우징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주거에 대한 대응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2015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주거론-대한주택학회편(기문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임숙녀,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 연구 제71집)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박신영, 2006)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현대경제연구원, 2013)
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이유(주택체제론 관점의 검토)(김수현, 2013, 주택연구 제21권 3호)
독일 주택건설지원및 공공임대주택관리제도의 시사점고찰(백승주, 이상훈,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 연구 제39집)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민주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