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력집중 문제 [재벌의 경제독점 심화 방지]

목차

1. 경제력집중, 재벌 개념설명, 현황
2. 한국경제력 집중추이(1945~1988)
3. 한국경제력 집중추이(1988~2013)
4. 해외사례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경제력집중, 재벌 개념설명, 현황
경제력 집중이란?
경제력 :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독과점 : 소수의 대기업이 제품 생산 및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
소유자지배 : 소수의 자본가가 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는 등 경제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경제력 집중의 유형 및 측정지표
경제력 집중의 유형
일반집중 : 특정 대기업군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
복합집중 : 대기업군의 업종다변화 범위와 관련
시장집중 : 개별시장(산업)에서의 독과점도
소유집중 :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가 특정의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

경제력 집중 측정 지표
총괄집중률(Aggregate concentration) : 일정 수의 대기업집단이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정방식 : 시가총액, 매출액, 출하액, 순이익, 부가가치, 자산, 고용 등

대규모 기업집단 중 10대 민간기업(자산총액기준)
※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한진, 포항제철, 롯데, 금호, 한화(2003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2013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