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레포트 A+))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쟁점사항 정리 - 사례 중심 레포트 자료

목차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1)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 부패인식지수(CPI)

2.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
1) 부패유발요인의 개선과 법령의 사각지대 해소
2) 대가성과 무관하더라도 처벌함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정책
3)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해주는 공직자 보호법

3.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4. 부정청탁의 14가지 금지 유형과 7가지 예외 사유
1)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2)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

5.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제

6. 청탁금지법 적용기준(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기준)

7.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1) 직접 청탁의 사례
2) 제3자(공직자 등)를 통한 부정청탁의 사례
3) 동일한 부정청탁의 사례
4)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 ‘1회’ 의미
5) 동일인 관련 사례
6) 수수금품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같이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금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8) 공식적 행사에서의 금품과 기념품 관련 사례
9) 직무관련성, 가려낼 수 있는 비용 등 관련 적용 사례

8. 결론 : 청탁금지법과 정의 Justice

본문내용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이 법의 제정배경과 제정의의, 적용대상, 금지유형, 법적 제제, 적용기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의 내용을 하나씩 상술하기로 한다.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법조계의 끊임없는 청탁과 뇌물 수수 사건 속에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은 ‘청탁금지법’ 탄생에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국민들은 이 두 사건의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분노했고,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청탁과 뇌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한 것이다.
2012년 8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안되었고, 929일 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2015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1)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를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일반국민은 57.8%, 공직자는 3.4% 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관행’으로 여겨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 부패인식지수(CPI)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에 비해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아직까지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