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의 실제), 여러 가지 예산이론, 예산개혁의 결과인 PPB, ZBB 등 각종 예산제도 요약정리

목차

1. 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의 실제)
2. 여러 가지 예산이론, 예산개혁의 결과인 PPB, ZBB 등 각종 예산제도 요약정리

본문내용

Ⅰ. 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의 실제)
예산결정이론(豫算決定理論)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예산결정이론이란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야 할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연구해서 제시한 이론이다.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었으나 한정된 자원 때문에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서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예산결정이론이다. 그리고 예산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다. 예산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결정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개혁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예산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산개혁의 역사는 예산기능의 변화와 함께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의 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의 배정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예산배정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산배정의 결정은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편성과정에서는 주무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이어서 중앙예산기관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계획기능과 감축기능이 강조되는 현대에 와서 예산배정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재원배분의 결정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진다.
예산운영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행위는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논리와 기본성격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예산배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