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9조 ~ 제233조 원산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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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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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법 제229조 ~ 제233조 원산지의 확인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원산지 제도의 의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본문내용

Ⅰ. 원산지 제도의 의의
* 우리나라의 원산지
0 1974년 - 국내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 세움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 ·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 근거

0 1991년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

0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법률에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 하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
비 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자세하게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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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에 관하여 19페이지

협약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29조 내지 제233조, 동법시행령 ... 원산지 확인(결정)기준(법 229조, 규칙 74조) 가.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법제233조)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