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찬반 및 근거 (2015.12.14 기준)

목차

1. 간통죄란 무엇인가?
2. 간통죄 논란
3. 간통죄 합헌 측 주장
4. 간통죄 위헌 측 주장
5. 간통죄 합헌/위헌 주장 요약
6. 간통죄에 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간통죄란 무엇인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며, 형법 제 241조에 근거하며 간통죄가 성립되어져 있었다. 형법 제 241조는 다음과 같다.
간통죄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공소의 제기에 고소를 요하며, 다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청구(혼인해소과정) 후에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의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뜻하고, 유서는 사후승인을 뜻한다.

2. 간통죄 논란
우리나라 간통죄는 1953년 제정 처음에는 유부녀에게만 적용하여 평등권에 위배되어 유부남에게도 처벌받도록 1954년 법을 개정하여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여 평등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영역까지 개입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끊임없이 존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요지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즉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3. 간통죄 합헌 측 주장
우리 형법은 제22장 “성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 간통죄(제241조), 음행매개죄(제242조), 음란물죄(제243, 244조), 공연음란죄(제245조)를 규정하여 건전한 성풍속 내지는 사회의 기본적 성윤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혼인제도(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