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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이므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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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08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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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법의 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지난 1961년 12월 제정된 후 꾸준히 개정을 통해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해 오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이지만 법률상 문제점으로 오히려 아동복지 증진에 해를 가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이혼가정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아동복지
우리사회에 이혼율은 30%를 상회한다. 이러한 부부의 이혼은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혼 및 결손가정은 부부중 한족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혼 및 결손가정 아동이 경제적 궁핍을 겪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속에서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로서 결손가정 아동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또 당면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동복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호자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아동을 전문 보육하고 보호해야할 보육기관과 복지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보육 사업에 대한 요구는 모든 계층에서 표출되고 있는 바,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양서원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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