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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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휴전 후 반 세기가 넘도록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래로 북한 스스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며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를 지키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이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 수준을 비교 했을 때, 절대 열위에 있는 북한이, 아직도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대치중이라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하다. 한편 경제력만을 놓고 본다면 진즉에 우리에게로 다가와 대화와 공존의 시기를 보내도 부족할 북한이, 휴전 후 아직까지 강성기조로 일관해온 데는 북한의 군사력이 제 몫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야 규모면에서는 남한을 압도하지만 노후화 수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장비와 대등한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만, 북한이 지닌 비대칭 전력과 100만이 넘는 북한군의 수적 우위는 북한 내부의 입장에서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족쇄가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우월감이 남북한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북한이 좀처럼 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이고, 지금의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이 지금과 같이 미미한 자생력만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이 남한과 견주었을 때 형편없었다면, 따져볼 상황은 많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군이 북한체제의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명령체계가 이완된 시점에, 군대를 정치의 맨 앞에 내세운 것은 체제의 유지를 위한 김정일의 극약처방이었다는 점도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군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군 기강 해이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북한 체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무, “북한 경제난과 북한군 변화”, 『북한』 2013년 11월.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1-02.
이정민, “북한군 내부기강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실상”, 『북한』 2013년 5월.
한상용, “북한군 병영문화 연구: 선군시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