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이 무엇인지, 이러한 도입에 대한 반대 근거를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논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논박을 통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결론에 대해 살펴보시오.

소개글

일수벌금제이 무엇인지, 이러한 도입에 대한 반대 근거를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논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논박을 통해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결론에 대해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I. 서론

Ⅱ. 본론
1. 일수벌금제의 의의
2. 일수벌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3.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국민일보에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기사화되었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3만∼14만원이어서 생계형 운전자에겐 크지만 현대가 사장에겐 껌값도 안 되어 그가 한 달에 낸 교통위반 범칙금이 500만∼6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과 육가공식품업체 상속자는 각각 과속을 하여 한국 돈으로 1억8천, 2억6천의 벌금 납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준은 되어야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고액소득자에게 징벌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범칙금을 부담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로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르면 벌금액에 차이가 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중 략>

일수벌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신문 기사가 법률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제목은 “변협 일수벌금제 도입 반대”로 요지는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하며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피고인의 경제력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더 평등하지 못한 형벌이 부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력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한 산정 자료는 피고인과 검사 중 누가 내어 놓는지, 경제력에 관한 자료에 대한 상대방과 법원의 심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지하경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형벌에서의 혼란만 생기게될 것"이며 "소득과 재산이 투명한 일반인들만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부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의견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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