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미사일위기와 외교정책결정
- 최초 등록일
- 2017.01.07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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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교정책 결정 모델
1) 제1모델 :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2) 제2모델 : 조직행위 모델(Orgarnization Behaviour Model)
3) 제3모델 : 관료정치 모델(Government Politics Model)
2. 외교정책 결정변수
1) 개인심리적 요인의 영향
2) 국제정치의 작용과 반작용
3) 신념체계
본문내용
국제정치에서의 외교정책들은 단일한 국민국가의 목적이 분명한 행위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쿠바에 소련의 전략 미사일 배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왜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결정했는가?” 그들은 정부의 목적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만약 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분석가들은 그들이 쿠바 미사일 배치가 소련의 전략적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모델은 한나라 혹은 그 나라의 대표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그 나라 혹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소련의 의도는 무엇인가? 백악관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끝에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쿠바의 방위를 위해서, 둘째 냉전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셋째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넷째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가설들이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그레엄 엘리슨·필립 제리코 저·김태현 역. 2006. 『결정의 엣센스』. 서울: 모음북스. 193쪽
안병진. 2011.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를린 가설”. 『동향과 전망』. 288쪽
로이드 젠슨 저·김기정 역. 1994.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평민사. 278쪽
안문석. 2011.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논총』제51집 3호. 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