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George&Wilding의 복지모형(4분법)에 대해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단계를 적용 설명해보시오.

목차

1. 서론
2. 죠지와 윌딩의 4분법[2]
3. 한국형 복지
4. 결론 및 한국형 복지모형을 바탕으로 한 George&Wilding의 복지모형 적용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의 대두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대중민주주의가 확산됨으로써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 등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평등과 자유의 범위 이 두 가지 가치가 고려되며 잔여적 복지로부터 제도적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내의 일정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케인즈-베버리지 복지구도에 근간하여 있으며 기본적 욕구 충족, 사회통합과 안정이 있다. 기본적 욕구 충족은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이며 사회통합과 안전은 제도로써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이다. 복지 국가의 복지논리는 국가 조정론과 국가책임론의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국가 조정론은 복지를 성장에 종속시키며 시장기제를 통하여 복지혜택을 분배하고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개입을 시도한다. 이에 반하여 국가책임론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최상위 명제로 설정하고 공적‧제도적 기제를 통하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실현을 국가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1].
이러한 두 개의 논리는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 및 수준, 복지 국가의 유형 및 성격,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 복지정책의 쟁점 등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복지론에서

한 사회의 복지체계 혹은 사회 정책의 성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윌렌스키와 르보, 파커, 죠지와 윌딩, 미쉬라, 퍼니스와 틸톤, 에스핑-앤더슨의 모형으로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다. 본문에서는 조지와 윌딩의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패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4분법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에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2. 죠지와 윌딩의 4분법[2]
2.1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anti-collecivim)에서는 자유, 개인주의 및 불평등의 기본 가치다(George and Wilding, 2003 : 19-43).

참고 자료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이인희.정치정보연구 8(2), 2005.12, 164-189 (26 pag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위기론의 유형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 연구”.문상목 ,김보기.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5권 2호)
“큰 복지 작은 복지- 선진통일시대의 한국형 복지”.이용환, 이철수, 박세일. 선진화 정책시리즈 , 2011.12, 3-21 (275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