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 중간 토론과제, 기말레포트

목차

1. 들어가며

2.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연혁

3. 선거연령 인하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 참정권 확대
(2) 반대 논거 : 포퓰리즘

4.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선거연령 관련하여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주관적 공권)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과 함께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행위능력제도는 연령이나 정신상태에 따른 법원의 산고 등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로 행위능력은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에 대하여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볼 때 한국은 선거연령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ICT발달과 SNS 등으로 지식정보로 무장된 세대인 청소년들이 독자적이고 정치적 사고가 가능함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구시대적 선거법 연령규제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현저하게 제한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법과 소년법 등 다양한 법조문에서 만18세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분단국가, 입시지옥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서 볼 때도 만18세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논거로 채택하는 입장이다. 본 레포트 에서는 양측의 입장에 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개인적인 소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연혁
헌법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11조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선거권 확대 논쟁
헌법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연령은 법률에 위임
헌법41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1900년 남성의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기
1920~1950년대 여성의 선거권이 보편화된 시기
* 1948년 21세로 선거연령 확립
* 1950년 20세로 선거연령 인하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9세로 선거연령 인하(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20세 유지안의 타협안의 산물)

참고 자료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아쇠될까 : 분노한 청소년들 거리로 거리로… 정치적 의사 표현 줄이어, 김태훈, 주간경향, 통권1202호, 2016-11-22, pp.46-47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 하는가, 박현희, 독서평설. 통권 268호, 2016년 4월, pp.154-160
[170120/한국정책신문] 정치권 '표 싸움'으로 좌초한 '만18세 선거권’
[170120/연합뉴스] '선거권 18세 하향' 두고 교육계 찬반 '팽팽’
[170111/매일경제] [이슈토론] 만 18세 투표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