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개선

목차

1. 의료제도 개선
1-1.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1)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2) 보건산업 육성 및 기반 강화
3)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 확보

1-2. 일차의료의 강화
1)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2) 현황 및 문제점
3)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건강관리 의사제

1-3. 보건의료자원
1) 보건의료자원 현황

본문내용

1. 의료제도 개선
1-1.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1)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1) 보건산업 개요
보건산업은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경감․치료를 위해 활용되는 제품, 기술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분야별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소득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의료비 지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의료산업 육성은 고령화 시대 ‘건강한 삶’의 영위와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가능케 하는 대안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어 시설설립, 운영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서비스이용료도 대부분 공공부문이 부담하며,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및 도덕성이 요구된다.
(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만 하던 관점에서 해외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국경없는환자들(Patients Beyond Borders)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연평균 15~25%씩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중장기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글로벌 헬스케어 선진국 외에도 독일, 스웨덴, 헝가리, 멕시코 등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첨단의료기기, 수준 높은 의료기술(미국의 76%, 일본의 85% 수준)대비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홍보, 인프라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