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인터넷강의 남북한관계와통일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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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key point
1.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
2.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공동체 건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
3.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우리의 통일방안에도 제시하고 있듯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국가

통일의 의의 :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

통일의 의미 :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이행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헌법에 기초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의 의미
1.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
2.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
3.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경제권의 통합
4.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의 필요성
1) 개인적 차원
분단고통 해소 (이산가족, 납북자문제 해결 등), 자유 확산 및 기회 확대 (취업 및 소득 증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향유

2) 국가적 차원
1. 전쟁 위협 및 자원과 민족적 역량 낭비 제거
2.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 규모의 경제효과(단일경제권 형성)
3. 활동영역 확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연결)

3) 민족적 차원
1. 역사적 정통성 및 동질성 회복
2. 민족공동체 구현
3. 민족문화 융성

4) 국제적 차원
1. ‘북한문제’ 해결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
2.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

통일의 기본구상과 미래상
1) 기본구상

1.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과 평화적 절차에 의한 통일을 추구
2. 통일의 목표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므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함
3.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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