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KT&G)와 포스코(POSCO)의 민영화 사례로 본 공공부문 민영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목차

I. 서 론

II-1. 민영화의 배경 및 방식
II-2. 한국담배인삼공사(KT&G)의 민영화 사례
II-3. 포스코(POSCO)의 민영화 사례
II-4. 외국의 민영화 사례

III. 결 론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론
1) 공공 선택 이론과 민영화
(1)공공 선택 이론의 기본 관점: 공공 선택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공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더해서 관료들은 국민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팽창을 정당화 할 수 있으며 관료와 국민 간 정보의 비대칭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관료들의 부정을 방지할 수 없게 한다.

(2) 공공선택 이론의 결론 : 관료들은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의 추구가 아닌 예산 극대화, 위험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관료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윤 추구의 동기 부족이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다.

2) 대리인 이론의 관점과 민영화
(1) 대리인이론의 개념 : 대리인 이론에서 위임자는 주인이며 국민이고 대리인은 정부또는 공기업이다. 위임자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며 이 이론은 기업의 통제와도 관계가 있다.

(2) 대리인 이론의 가정:
① 위임자와 대리인은 효용을 극대화 하는 존재: 대리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손해가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임자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② 정보와 비대칭: 위임자는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대리인은 업무 수행 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③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임자와 대리인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3) 대리인 문제의 유형
① 도덕적 문제(Moral hazard): 위임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이 현상으로 인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문제이다.
② 상반된 선택(Adverse selection): 정보의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위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때 대리인과 위임자 사이의 문제를 상반된 선택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