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장단점
3.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4. Gilbert & Terrell의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본문내용

1.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 아동수당, 가족수당, 유치, 아동,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연급 지급 등이 있다.
2. 선택주의
-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