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요인), 가족폭력 예방대책(부부폭력, 아동폭력 해결방안)

목차

I. 가정폭력의 개념

II. 가정폭력의 실태

III. 가정폭력발생의 원인
1. 정신의학적 요인
1) 정신병리적 요인
2) 알코올
2. 사회심리적 요인
1) 학습 및 모방요인
2)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
3. 사회구조적 요인
1) 사회적 스트레스
2) 계층요인
4. 가부장적 요인
1) 성역할 이론
2) 의사결정

IV.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1) 바람직한 규범규정
2) 범사회적, 국가적 의식전환운동
3) 대중매체의 평등심의 향상
2. 교육 프로그램
1) 부부교육
2) 관계자 교육
3. 법적 보완장치
1) 가정폭력방지법 자체가 갖는 제도상 문제 보완
2) 간이재판제도 도입
3)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극적 태도
4) 신고의무에 댛나 홍보 및 교육
5) 가족재산 부부 공유제 인정
6) 수사당국, 사범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조항
4. 경찰제도의 개선
5. 사회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
현대가정의 대표적 병리문제 중 하나가 가정 내 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어느 정도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나 최근에 와서 가정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고 심각한 불안신경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절망적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아내의 가출, 자녀의 가출, 자포자기로 이어져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가족해체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가정 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숨기거나 집에 남겨진 자녀 때문에 혹은 남편을 피하여 피신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계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즉 혼인관계를 전제로 현재 혹은 과거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의 정의에서 살펴볼 것은 폭력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폭력(violence), 학대(abuse), 구타(battering) 등의 용어는 그 뜻이 다르다. 폭력은 주로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 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구타는 반복적인 정서적 ․ 심리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나 실제적으로는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혹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Straus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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