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국외,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전달체계

Ⅱ. 국외의 보건의료정책
1) 영국
2) 미국

Ⅲ.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 통합정책인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방식 유형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강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 형태인 공공기관을 보험자로 하여 가입자가 평소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다가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제공자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급하고 의료제공자가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나 재정상태가 아직 개도국 수준이라 저보험료 정책을 택하게 되어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아왔다.

참고 자료

고명숙 외 (2011), 「간호학개론」, 수문사.
이재율 (2000). 한국 의료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 19(2), 63-79
김주영 (2008).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6(5), 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