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 과제 (간호신문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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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약
국민건강권 소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건수간)이 간호인력개편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4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안을 반대하는 서명지를 전달했다. 건수간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의 입장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던 간호인력 체계를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간호사, 2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1급 간호 실무인력, 간호 특성화고교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교육 이수자는 2급 간호 실무인력으로 3단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2급 인력도 일정 경력을 쌓아 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다. 경력에 따라 간호사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다.
아마 이 체계는 요즘 중소병원은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간호사의 부족 문제 때문에 해결방안으로 내세운 것 같다. 조무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체계의 반대하는 간호사 측 뿐 아니라 의사계의 입장 또한 대체로 반대하는 편인 것 같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측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며 복지부의 개편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간호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간호업무에 집중하는 간호팀의 리더로서 위상이 정립되고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도 전문 간호 인력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6~28일 347명의 의사회원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75% 가까이 되는 응답자가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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