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고용보험법
1. 입법배경
2. 주요내용
가. 총칙
나. 피보험자의 관리
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라. 실업급여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바. 육아휴직급여
3. 개정내용
가. 총칙
나. 피보험자의 관리
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라. 실업급여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바. 육아휴직급여
4. 판례
5. 회의록 내용

III. 발제
1. 문제제기
2. 기사
3. 고용보험법 관련 법조항 바꾸기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구조는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 구조적 실업, 소득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1998년 이래 1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물론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가 몇 번의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또한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복지 법률 방향을 생각해보는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그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 법률 등의 법안을 확인하여 우리조원들의 생각으로 한번 변경해 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고용보험법
1.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 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 제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반영하게 되며,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전저관보 홈페이지 http://gwanbo.korea.go.kr/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http://www.assembly.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2010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2007
유길상 외 1명,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