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해물질 함유 제한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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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해물질 함유 제한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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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물질 규제 동향
■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 화학산업이 만들어내는 물질 또는 천연으로는 없는 물질, 다시 말해서 인공의 물질
■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 :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화학물질은 계속 늘어난다.
→ 지금은 무해물질이지만 추후 유해물질로 바뀔 수 있다.

규제물질 확대
- RoHS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6가지 유해물질 규제
- ELV : 자동차에 대한 4가지 유해물질 규제
- CPSIA :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한 2가지 유해물질 규제
- DMF, PFOS, 포장재 등의 다양한 유해물질 규제

■ 기존 규제의 지속적인 변화 및 신규 규제
RoHS
- 예외조항 4년 마다 갱신
- 대응 방법의 변화(CE 마킹 등)
- 규제물질 추가 논의

REACH
- SVHC 후보물질 확대
- 제한물질 확대

자원순환법
- 대상 제품의 확대
- 규제물질 추가 논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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