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저작권(인공지능의 법적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논문 리뷰)

소개글

4차산업혁명이 도래됨에 따라, 불거지는 저작권 문제를 김윤명 교수님이 고찰하셨으며, 해당 논문을 리뷰한 레포트입니다.
저작권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고 리뷰한 보고서이며, 발표 PPT입니다.

목차

Ⅰ. 4차산업혁명과 저작권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1. 인공지능과 기술
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4.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Ⅲ.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苦悶)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3. 소결

Ⅳ.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Ⅴ. 결론
1. 교수님 결론
2. 내 결론

본문내용

4차산업혁명과 저작권

<중 략>

1. 인공지능과 기술
인공지능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비교>
지능형 로봇법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