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불평등 및 형평성, 보건의료의 권리(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요인, 보건의료의 형평성,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목차

I. 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 요인
1. 사회구조적 건강유지의 불평등
2. 보건의료 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불평등

II. 보건의료의 형평
1. 건강위해 요인의 균등분배
2.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접근
1) 공적기여
2) 사회적 기여
3) 공급과 수요
4) 필요
5) 유사한 증상에 대해 유사한 치료(조건부 필요)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평준화된 서비스

III.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1. 건강할 권리
2.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1) 보건의료 자원의 제한성
2) 보건의료 자원의 공정배분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보건의료 형평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고, 보건의료 부문에서 형평에 입각하여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건강의 불평등과 형평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건강형평성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혹은 지리적으로 정의되는 인구집단이나 집단 간에 건강에 있어서 부당하고, 피할 수 있거나 교정할 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건강의 비형평은 단순한 불평등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건강불평등(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은 합리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고 예방 가능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형평은 인권의 규범을 위반하는 건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건강불평등과 건강비형평의 차이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은 관찰결과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찍 사망한다, 낮은 사회계층에서 저체중 출생률이 더 높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병에 덜 걸린다는 사실과 같이 건강수준이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비형평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다. 가난한 사람이 더 일적 죽고, 낮은 사회계층에서 저체중 출생률이 더 높으며, 흡연자가 폐암에 더 잘 걸리고,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병에 덜 걸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건강형평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인구집단 간의 건강수준 차이는 건강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 건강수준의 차이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비형평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건강수준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또한 건강비형평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5
최신공중보건학 / 정희곤, 강갑연 외 2명 저, 광문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