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북한 부패의 유형과 원인 및 후과

목차

1. 군 부패
2. 정부(보위∙보안)부패
3. 사회 부패
4. 사법 부패
5.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부패기준
북한에서는 부패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수입 대 지출이 북한에서는 직위가 높든 낮든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배급 등이 수입이다. 만일 ‘수입 대 지출’ 기준을 적용하면 권력층 전반이 부패에 들어간다.

나. 부패원인 - 실적주의
김정일 시기 후반부에 ‘실적을 내라’는 구호가 있었다. 실적 위주의 강제가 북한사회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 실적 위주로 평가하니까 간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다.
김정일이 중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승용차 타고 현지시찰 나가는데 두 개 지역을 거쳤다. 근데 한 개 지역은 집도 잘 지어 놓고 농사도 잘 됐고 했는데, 한 군데는 아주 낙후했다. 김정일이 생각한 게 간부 문제다. 그래서 간부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당내 교양으로 많이 했다. 간부에 한정시켜서 ‘간부에 주인이고, 이 사람에 따라서 당 정책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구호를 김정일이 내놨다. ‘간부들을 실적 위주로 평가해라’, ‘실적이 곧 충성심이다’이런 문제가 나왔다.

참고 자료

박형중, 전현준, 박영자, 윤철기 (201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국제협력의 모색』.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