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약자란
1) 노인 및 고령자
2) 아동
3) 장애인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법
1) 문화 소외의 개념
(1) 저소득층
(2) 장애인
2) 문화적 소외의 원인과 현황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법제 방안
(1)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확대
(2) 관람료 및 대관료 할인 추진
(3) 문화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4)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 보장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도시가 발달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경제활동인구가 집중하고 비도시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인 환경 및 구조변화로 절대빈곤자가 증가하고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 기형증가, 각종 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 중에 특히, 여성의 저출산은 영유아 감소를 보이고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이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참여기회가 많아져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는 등 사회로부터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가치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의 소망성을 평가할 때 능률성보다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을 말하고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론에서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
행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이념을 뜻한다.
행정의 이념으로 사회적 형평성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신행정론 주창자들에 의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신행정론에서는 사회적 형평과 공익의 의미를 철학자 롤스(J. Rawls)의「정의론(A TheoryofJustice)」(1971)중 특히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가장 광범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공리설(功利說)과는 달리 사회적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용인(容認)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리하다는 범주 내에서만 불평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04).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의 집 조성 및 지원방안.
곽효문(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박웅서(2011).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