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7.06.25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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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진핑의 공식직함
2. 중국의 국가제도 - 인민민주독재국가
3. 당 조직
4. 당의 핵심 그룹
5. 최고지도자 25~35인
6. 최고 권력 엘리트들의 분화
7. 최고지도자 주변의 개인 조력자
8. 권력의 조직(구조)
9. 영도소조(領導小組)
10. 계통
11. 당무 계통
12. 조직 계통
13. 선전과 교육 계통
14. 재정과 경제 계통
15. 중국공산당의 다른 관료기구 통제
본문내용
중국의 국가제도 - 인민민주독재국가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의 영도조직
중국 공산당의 정당정치의 특징 – 일당(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는 다당 합작제
: 일당이 집권하고 다당(多黨)이 참여하는 국가통치제도
공산당이 영도적 지위에 있긴 하나 민주당파가 존재하며, 공산당에서 민주당파를 받아들여 의정에 참여시키고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협조를 구함
◎ 지위와 권한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헌법을 제정, 개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방면의 기본법을 제정, 개정
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
국가 주석, 부주석,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인대상위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과 위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주석, 부주석과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청장을 포함한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자 선출, 결정하며 파면할 권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