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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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 체제하에서 3년 동안 실시된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들여 16개 보와 다목적댐 3개, 농업용 저수지 93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름철마다 녹조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최근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착수 및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지시하고,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 의혹이 없도록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정책감사도 지시했다. 국민혈세 22조원을 쏟아 붓고도 환경파괴와 수질 오염 그리고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우선 예산문제를 꼽을 수 있다. 예산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불거져 나왔는데, 4대강 사업을 위한 새해 예산을 처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었고, 결국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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