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의 해결방안 ; 주차문제의 정책적 현황과 방향

소개글

주차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주차문제의 정책적 방향제시와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주차장이란?

2. 주차장의 기능과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2) 주차장의 설치기준

3. 주차장의 종류
1)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
2) 주차관리에 따른 분류
3) 주차장 형태에 따른 분류

4. 주차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5.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 정책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2) 그린 파킹 사업
3) 차고지 증명제
4) 주차 분리 분양제

6.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1) 공영주차장 확충
2) 거주 지역 주차장 확충
3) 부설주차장의 개방 확대
4) 불법주차차량의 강력한 단속
5) 시민 주차의식 개선

본문내용

1. 주차장이란?
도로 교통법상의 차량이 정지하여 곧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차(stopping)라 하고,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떠나는 등의 비교적 긴 정차를 주차(parking)라고 정의한다. 일상생활과 자동차의 관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편리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과 정지해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교통정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확충과 도로 관리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한 자동차가 다시 도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주차인 것이다.

2. 주차장의 기능과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의 통행을 곤란케 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차장의 기능은 사람의 승강과 화물을 환적 하는 공간으로서의 환승기능과 사람이 목적지에서 용무를 보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대기․보관기능을 대별할 수 있으며, 두 기능의 비중은 차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영업용인 트럭이나 택시 등은 일반적으로 환승기능이 강하고 승용차는 보관기능이 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이나 택시도 보관을 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주차장과 차고는「止」와「休」의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와 박차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또한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공적 기능과 개인 건축물의 부속시설로서 사적 기능이 혼재한다. 따라서 주차장의 정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박상수, 2007).

참고 자료

곽승렬,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0.
권오경,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금창호․권오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김순관, 블록별 주차수용관리방안 연구, 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2.
도명숙, 기초자치단체의 주차실태와 그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박상수, 4M에 의한 주차장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7.
박종화 외,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제2개정판, 박영사, 2004.
서울특별시, Green Parking 녹색주차마을 사업시행 매뉴얼, 2009.
신중진 외, 커뮤니티를 고려한 녹색주차마을사업의 계획기법연구, 2008.
원제무, 도시교통론, 제2전정판, 박영사, 1999.
윤진영, 저층 주거지 외부공간의 친환경적 전환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윤창호 외,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주차정책 혁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2.
이경희, 공동주택 단지 주차방식 선정에 관한 설계 실무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06.
이광훈, 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2013.
이술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생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창, 거주자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35호, 2013.
임채문 외, 대구광역시 주차장 급지구분 조정 용역보고서. 2004.
전종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대안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정영노, 대도시 주차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최창호, 인천광역시 주차정책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