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찬반토론( 찬성측 토론개요서 )

소개글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기본소득제도 찬반토론용입니다.
찬성측 개요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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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날이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4차 혁명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며, 재원마련은 토지세, 생태세 등의 특수목적세 중심의 증세와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기본소득제로 인해 변화될 한국사회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제를 통해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여러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약117만 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존재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된 긴급사업복지 예산 실집행률 또한 2010년 87%에서 2013년 55%로 현저히 떨어지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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