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 사면제도의 의의
2. 사면제도의 종류
3. 사면제도의 행사
4. 사면제도의 남발
5. 사면제도 남용의 결과
6.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개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길우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고 법전을 들고 눈을 가리지 않고 있다.

1. 사면제도의 의의
-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

- 권력분립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작용

-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movie.naver.com/movie/bi/mi/mediaView.nhn?code=51871&mid=11741#tab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movie.naver.com/movie/bi/mi/mediaView.nhn?code=51871&mid=11741#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