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실태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도입배경

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실태
3.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전 아동학대 실태
3.2.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학대 실태

4. 어린이집 CCTV 의무화의 문제점
4.1. 보육교사와 원아의 인권침해
4.2. 영상 요청의 어려움
4.3. CCTV 기능의 한계

5. 해결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의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CCTV의무화법에 대한 보안할 점과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만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려고 한다.

2.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도입배경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렸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식사 후 원생들이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강하게 일었고, 보육 시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참고 자료

강은진 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와 운영 방안: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97-99.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p. 49.
주성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3년… 취지 무색>, 울산매일, 2017. 05. 08.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