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문제점 및 해결방향

목차

1. 법의 의의와 목적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2. 법의 입법 배경 및 발전과정
(1) 법의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연혁)

3. 법의 내용
(1) 기본개념
(2) 대상자
(3) 주체와 책임
(4) 권리
(5) 재정
(6) 지도 ∙ 감독

4. 법의 실제(관련사례)
(1) 국외 사례
(2) 논란 거듭되는 '성매매 방지법'

5. 법의 운영원칙
(1) 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2) 지원시설의 업무
(3) 지원시설의 운영
(4) 상담소의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5)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6) 수사기관의 협조
(7)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8) 의료비의 지원

6. 법의 문제점
(1) 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2) 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7. 법에 대한 문제제기

8. 법의 발전방향
(1)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2) 법률의 재정비
(3)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의 지원 제도 강화

본문내용

1. 법의 의의와 목적
(1) 법의 의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원탁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p.275

(2) 법의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법의 입법 배경 및 발전과정
(1) 법의 입법배경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엄격한 형사처벌을 표현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이러한 윤락행위와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다시 제26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범과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묵인 내지 조장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상존하고 있었다.
2000년 군산 집장촌 화재에서 성매매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 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 단체의 입장이 수용되어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이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선종수(2005),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사회과학논집, pp.138~139

참고 자료

조원탁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선종수(2005),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사회과학논집
이중엽(2005),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이호중(2002),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
정민숙외(2005), 여성복지론, 양서원
윤덕경외(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