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에세이 - 반려견, 맹견 관리 미흡 논란 (사회문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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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맹견 관리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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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한밤중에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9월 20일엔 인천 부평구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근엔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이웃에 사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씨의 개에게 정강이를 물린 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시원씨의 개는 프렌치불도그였으며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견주의 부주의를 비난하는 여론과 반려견 관리 규정이 미흡한 현 법 체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슷한 사건들이 뚜렷한 대책이 없이 재발하고 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린 사고 환자가 2014년 1889건에서 2016년 211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 계기로 새로운 입법이 시급하다. 개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견주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어 함부로 개를 키우는 견주들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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