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자유의 차이,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자유침해에 대한 구제, 저항권

목차

1.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두 단어의 차이는?
2. 타인, 주 또는 지방정부가 당신의 권리를 침범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3. 중앙정부가 자유를 침해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본문내용

1.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두 단어의 차이는?
“권리는 평등에 의미와 현실성을 부여하고, 자유는 해방에 대한 가능성과 그림을 보여준다... 전문가가 권리를 정의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민의 자유는 사라져버렸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그의 저서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에서 한 이 말은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를 뚜렷하게 구분 짓는다고 생각한다.
권리는 ‘구체적인’ 의미와 현실성을 가진 제도화된 개념이며 자유는 가능성과 그림과 같은 ‘추상성’을 띠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리가 법학적인 개념이라면 자유는 법 이전의 자연적·사회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권리를 가장 법적·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체계화한 것이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들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자연적·사회학적 자유를 권리로서 제도화한 것) 외에도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