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서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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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에서는 [ ①과연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일까? ②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 ③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④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⑤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⑥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의 상극일까? ⑦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등의 7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나오듯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저부담 저복지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선성장 후분배, 즉 “낙수효과”라는 경제철학을 토대로 국가가 성장하면 복지는 뒤따라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주도형 산업화, 재벌 중심 경제 등 토건국가에 집착한 나머지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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