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분석

목차

1. 배경
2. 의사결정 방법
3. 공론화 진행 과정
4. 공론화 의사결정 방법의 특징
5. 소견

본문내용

2017년 3월 10일, 촛불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결과로 끝을 맺었다. 그 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을 바로 이행하기에는 그 동안의 공사 진행도, 매몰비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만한 복잡한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의사결정 방법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공론화’는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및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에 앞서 특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뜻한다. 커뮤니케이션 기법에서의 의사결정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투표에서의 정책 쟁점’의 특성과 관련되고,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배심원단의 1선호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단순 다수결 투표’ 의사결정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원인 시민 배심원은 ‘합리성’을 갖고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주어지는 정보 내에서 국민으로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도구적 합리성’의 특성을 가져 기존의 정치적 선호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목적에는 정치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불완전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위원회 내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완벽하지 못한 정보를 지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투표에서의 정치적 쟁점은 경제, 외교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결과물은 배심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공론화 위원회가 애초에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의사결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