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혼모정책

목차

1. 서론

2. 의료체계시스템
1) 목적과 원칙
2)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과정
3) 공공부문의 역할 관계

3. 정부재정지원

4. 제시점

5. 출처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공공영역의 낮은역할과 책임을 논할 때 흔히 비교되는 국가가 영국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강한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성 및 의료공공성의 개념과 측정방식을 살펴본후 영국 의료정책과 공공성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 해보았다.
평가결과 영국은 대부분의 의료공공성지표부문에서 OECD평균보다 높았으며, 한국보다는 모든 부문이 우위에있었다. 영국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의료자원이 많고 공공부문의보건의료비지출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높은수준의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영국의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해보았다.

1. 의료체계시스템
1) 목적과 원칙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가 작성되었고, 그 4년 뒤인 1946년에 영국 노동당 정부 하 에서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박정원 외2인 (2016), 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4호: 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