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윤리적 쟁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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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퇴원가능 상태인 대상자를 가족이 집에서 지내기를 거부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A :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례에서는 병원 측에서 2개월 전 환자의 상태가 이미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한상태이다. 하지만 보호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원 수속을 하러 올 수 없다며 2개월 동안 대상자의 퇴원을 미루었다. 거리나 직장 등의 이유라면 휴일에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대상자의 퇴원 수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2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미룬 것은 고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자를 계속 병원에 방치시키는 것은 구금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윤리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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