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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 재판방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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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0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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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판기일 : 2017 . 11 . 17 금요일
공판장소 : 서울서부지법 제 304호 법정
재 판 부 : 형사 3 단독
법 관 : 신영희
사건번호 : 2017 고단 1821
피고인명 : 김0지
사 건 명 : 사기 등 ( 보이스 피싱 )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입장 한 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 가운데로 불러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질답내용을 요약하자면,
1.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고향친구 소개로 하게 되었다
2. 어디서 하였나? 중국 훈춘에서 보이스 피싱을 하였다.
3. 이유는 무엇이며 처음인가 ? 단지 돈을 벌려는 이유이고 처음이다.
4. 누구를 통해 하게 되었나 ? 김군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
5. 어떻게 진행되었나? 입국 후 전화상담교육을 2주정도 받았고 한달 후 업무에 투입되어 1차 전화상담책 역할을 맡았다. 처음엔 김군이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후 조선족 젝마가 지시하였다.
6. 사칭한 이름이 어떻게 되나? 김민경 수사관이란 이름을 사용하였고 사칭한 이름은 김민경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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