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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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법
2. 국민연금법
3.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빈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빈민국가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우리의 주위에도 빈곤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제대로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생활빈곤에 의해서 한 가족이 자살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빈곤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이라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을 사회적인 대책으로 국가와 사회가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에 하나인 기초노령연금법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7월부터 일부분의 변화를 두고 새롭게 기초연금으로 태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상자에게는 차이가 있지만 그 공약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게 된 것이다.

상한액
기초노령연금 99,100원(부부지급은 20% 감액)
기초연금 20만원(부부지급은 20%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고려
기초노령연금 고려업음
기초연금 고려(단, 국민연금수령액 30만원 미만은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 지급)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bop.mw.go.kr/basicpension.html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한국경제,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2014.05.0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0701431